법령 구소득세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수원지방법원 2008.10.24 선고 2008구단2419 판결
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가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경정결정 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2007년
2. 대전고등법원 2007.02.01 선고 2006누819 판결
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방법[국승] 양도소득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
3. 대전지방법원 2006.03.29 선고 2005구합3396 판결
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양도 거래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방법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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